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4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인사청문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