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3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한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는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호 및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0
  • 자유한국당 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