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등에 대하여 부지 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학교는 외국교육기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짐에도 입학 여건 등 실제 운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어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도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