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2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수산업관측사업 수행과 농림업관측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소비동향, 작황 등을 조사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공표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관측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농림업관측 사업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수산업관측사업 수행과 농림업관측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3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