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식재료 선정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고 학교급식에 질 높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함.
그러나 최근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원산지나 품질 관리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식자재 납품업체와 학교 영양사 간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식재료 선정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식재료 선정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고 학교급식에 질 높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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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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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