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식재료 선정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고 학교급식에 질 높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함.

그러나 최근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원산지나 품질 관리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식자재 납품업체와 학교 영양사 간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식재료 선정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식재료 선정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고 학교급식에 질 높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5
  • 바른미래당 3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