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李元旭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기 화성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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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국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에 연계하기 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신설 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하여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 중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7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시켜 학생의 보건 등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정확한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4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함으로써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0명 폐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10·27법난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여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사례처럼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자료 요구권 및 조사요청권을 부여하여 협의체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최명길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연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무거운 형으로 엄히 처벌하며 기금에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6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45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부담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훈 등 1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기금을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 등 13명 폐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영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훈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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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에 있어 운행기록장치나 영상기록장치 등의 규정 외에 시스템 변경사항 및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저장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정보를 최장 5년까지 관리 및 등록할 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함 김영주 등 12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중복하여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바, 법정 계획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독일과 같이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 등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편의성 증진과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조화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제윤경 등 18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어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를 삭제하여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계약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법률의 일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관련한 업무 수행,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처리업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외부 공무원 등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현행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을 폐지하여,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정보기관의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고,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문미옥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청원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수정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실의 설치, 전자청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안 의결 즉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관리의 장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파기·손상·은닉·멸실 등을 통한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철저한 수사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들의 성실 의무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김병기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아울러 확보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로 인정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은 제한입찰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함으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로 인정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반영되는 계약이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함으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속기록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여 공판조서의 허위기재를 방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5년까지 연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함과 동시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행정조치나 벌칙을 명하기 전 시정권고를 통해 미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조치의 부과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켜 자체등급분류제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혜련 등 2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과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청문대상으로 하여 임명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여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윤경 등 15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과 보조를 받는 대학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치과병원이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 대행하도록 하는 실태를 수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생각건대 정부 출연과 보조를 받는 서울대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대병원 운영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하여 “전동 이동 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차도의 통행은 금지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하기 위한 관련 교통법규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약품 등 구매비용 부담과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한편, 과태료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8명 반영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의 과적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를 근절하고 도로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을 보유한 상관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규정하여 징계권자의 불합리한 징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주가 보다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과 같은 제도적인 사항도 편의제공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한 종합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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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법률 확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백혜련 등 31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철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아 등 14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신경민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행속도와 교통체증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교통혼잡의 정도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선정된 대도시권의 주요도로도 사업계획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혹한기 등 부적절한 시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3자가 실시하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의무 및 대집행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집행과 관련한 사회약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전현희 등 1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4세 이전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교육 지원 또는 자립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을 고유 식별 번호로 지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는 한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전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액을 보전해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