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9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사례처럼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자료 요구권 및 조사요청권을 부여하여 협의체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로가 설치된 해당지역에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위원 선임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운영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역할이 단순 협의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사례처럼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자료 요구권 및 조사요청권을 부여하여 협의체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0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