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는 동안 대통령기록물 처리 및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 대비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상 부재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파기 및 멸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등을 위한 조치가 시급함.

이에 탄핵 소추안 의결 즉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관리의 장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파기·손상·은닉·멸실 등을 통한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철저한 수사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