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6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을 보유한 상관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규정하여 징계권자의 불합리한 징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징계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의하여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특수한 신분관계에 기하여 가하는 제재를 의미함.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은 징계 사유, 징계권자 및 징계 절차 등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징계권자의 징계권 남용에 관하여는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임.
이에 징계권을 보유한 상관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규정하여 징계권자의 불합리한 징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