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2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남북 지역 간의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법률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