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2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이 없는 자가 교통안전진단을 하거나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에는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시?도별로 일관성 있는 처분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안 제43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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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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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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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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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