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2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이 없는 자가 교통안전진단을 하거나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에는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시?도별로 일관성 있는 처분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안 제43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교통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