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의 과적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를 근절하고 도로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과적은 차체의 무게 증가로 인하여 타이어 손상을 유발하고 차량의 속력 조절 및 방향 전환 등의 제어를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으며, 과적 화물자동차에 의한 도로의 파손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임.

그러나 현행 과적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과적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적 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과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과적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를 근절하고 도로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18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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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