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6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 자체가 인권침해는 아님. 다만, 수형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함. 교도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형자의 서신 검열, 접견 방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진정 등이 이루어져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음.

이에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3호, 제42조제4호 및 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

또한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제43조제7항).

그리고 수용자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에 제한 근거를 두어 증거인멸 및 범죄공모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6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3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