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유독물질 등 운송화물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유독물질 등 운송화물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구에 대한 특별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력 및 화물자동차 안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