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5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일시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에서 구매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 약정기간 이상의 할부 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다수의 일반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점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에서 구매지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용자가 일시불 결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매 시 할부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비싼 할부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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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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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