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60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혹한기 등 부적절한 시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3자가 실시하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의무 및 대집행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집행과 관련한 사회약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시기에 대집행의 제한 및 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예방 등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보호 측면의 규율은 미약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실제 악천후 및 겨울철 등 부적절한 시기에 주택의 강제철거 등 대집행의 실시, 대집행 과정에서의 각종 폭력행위 및 이에 대한 행정청의 방임 등은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혹한기 등 부적절한 시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3자가 실시하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의무 및 대집행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집행과 관련한 사회약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는 등의 혹서기나 혹한기, 태풍·홍수 등 악천후 시, 공휴일 등에는 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4조제1항).
나.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제3자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대집행 과정의 적정성 및 안전성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라. 대집행을 하는 집행책임자 및 집행인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대집행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집행책임자 및 집행인으로 하여금 대집행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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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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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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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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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