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3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까지는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과정에서 제외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과정에서 제외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함.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해 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임.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