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5년까지 연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이처럼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짧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같은 조 단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함.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5년까지 연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