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5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무료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속철도(KTX)의 경우 2007년 이후 독립유공자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에 따른 운임 감면액은 529억원임에도 정부가 한국고속철도(KTX)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운임 감면액의 31% 수준인 164억원에 그쳐, 부채가 심각한 한국고속철도(KTX)의 요금인상과 재정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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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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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