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외국국적동포였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가 다시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임.
이에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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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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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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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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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