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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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교섭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성장저해 등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장병완 등 14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대화 방식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별한 보호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함으로써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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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금융그룹 단위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그룹 차원에서 위험에 대한 관리역량을 내실화하여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박선숙 등 10명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이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보다 용이하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며(안 제10조, 제15조 등),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등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하는 때에는 용수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보 게재, 정보의 조회수·추천수 조작,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포함시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탈당하는 경우나, 소속정당의 분열로 소속정당의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소속정당 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탈당하여 창당한 정당에 입당한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5명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지지 결의안 박선숙 등 12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지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백혜련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2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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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는 경우 법률로 인정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함 김동철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취득하는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설치신고의 수리주체 등을 경찰로 규정함으로써 치안업무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이전 수준인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환원하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심사사항으로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을 ‘국가기간교통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선박의 교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시간제보육”으로 정비하여 보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명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2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3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 등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32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해 줌으로써 공평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효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행교육이 더욱 보편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조배숙 등 3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아동 돌봄 또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 제59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에서 대여원리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26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