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 취학 이후 돌봄 공백은 학부모, 특히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초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최근 정부는 방과 후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정책’ 대상 인원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 보다 20만명 확대한 5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온종일 돌봄’을 위해 필요한 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도 확대될 계획임. 또한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의 40%까지 확충할 계획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돌봄시설은 모두 24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22개소로, 지자체와 교육청 또는 학교장과의 협약을 통해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임.

하지만,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료 산정 여부 등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의 돌봄 용도 활용 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아동 돌봄 또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