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조합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민 등이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2018년 말까지는 면세하되, 2019년부터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조합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