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이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또는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등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가 다른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에 비해 쉽게 기억하기 어려워 보다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