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는 경찰공무원과 유사하나, 그 처우수준은 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임.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기본이 되는 봉급조차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에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