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
그런데 이와 같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대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결과를 초래함.
이에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지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사체 처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포획 동물 처리 방법을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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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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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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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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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