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8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축산물에 대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책임수의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책임수의사나 해당 법인?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물의 원료관리, 가공, 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각종 검사, 인증 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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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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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