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8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등이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를 한 시험?검사기관이 운영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