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간의 ‘법체계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유치원에 입학한 유아들이 안전？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원활한 복지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유아교육법」을 보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유치원발전기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 위원회 운영에 따른 본래의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간의 ‘법체계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유치원에 입학한 유아들이 안전？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원활한 복지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4제1항제8호, 제19조의9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