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사직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에서 바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폐회 중이 아닌 때에는 정치적 의견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의원의 사직서가 의결되기 쉽지 않고, 그에 따라 몇몇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보궐선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1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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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