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9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적격성 심사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가 대주주 혹은 최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