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9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적격성 심사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가 대주주 혹은 최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