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8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127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조항은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 미비점이 발생함.
이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무상 비밀 누설의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9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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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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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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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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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