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전기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인프라의 확충도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2017년까지 약 2천대의 공공급속충전기가 설치되었음.
그러나 공공 및 민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기 정보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산망에 제공하도록 하여 충전인프라 정보가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에 제공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