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별한 보호를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및 열람 등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이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지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이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아동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별한 보호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제5조제5항, 제22조 및 제75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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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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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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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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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