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역학조사의 참여자 및 조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역학조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행법에는 역학조사의 근거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서 공단이나 판정위원회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두고 있을 뿐임.
그런데 공단이나 판정위원회가 임의로 시행하는 자문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인 근로자가 역학조사의 참여자 및 조사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역학조사의 참여자 및 조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역학조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129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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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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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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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