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8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민간기관 등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검사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5), 같은 법률명(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