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5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 등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고,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구조·구급대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 등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받더라도 구조·구급대원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법률안이 2018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처벌 수준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 등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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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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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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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