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8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처리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의 분뇨처리 및 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 배출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