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兪銀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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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일반관리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범정부적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안전띠를 맬 경우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근절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비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중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이러한 사업에 딸린 업무를 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여부·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을 방사선 피폭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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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사학 운영 및 대학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 작업과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등의 임상시험부터 품목허가·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전주기 안전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의약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전속관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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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 또는 영화근로자가 소속된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범위, 보수,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 신체노출 장면에 있어 노출 부위, 장면의 의도, 촬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안 제3조의4), 영화업자는 영화 제작을 이유로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28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미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8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빈틈없이 보장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2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을 받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경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성평등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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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부도덕한 비위를 근절하고 학생을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영사조력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 등 19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책무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과세특례 요건을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주식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재투자 의무비율과 기간을 완화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K-apt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를 감사인으로 변경하여 K-apt에 대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에 폭넓게 적용되는 본 법률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금품비위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리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해당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 뻗어있는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노회찬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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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그 고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육성을 위해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신자료제공’을 ‘통신가입자료제공’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연료의 품질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2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업자에게도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 물류비의 적정성 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3명 폐기 -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걷기여행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 등 25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에 대한 폭행등 사건에 대한 수련병원등의 장의 조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자격정지, 수련병원별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 전공의 이동수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출전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에 한정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선수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고용안정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33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폐기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김두관 등 4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직선제 도입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학교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9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