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빈틈없이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경우 의결로 사직서를 처리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회기 중이라 해도,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구민의 참정권을 그만큼 박탈하게 되는 것임.

이에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빈틈없이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