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8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양성된 평생교육사의 대부분이 민간 기관에 배치되어 평생교육의 공공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연속적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