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의 시장격리는 수급과잉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정부가 시장격리곡 매입 시 농협(경제지주)은 이를 대행하고 있음. 시장격리는 부정기 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시장격리 시 필요한 사업자금은 농협자금을 우선 사용 후 정부가 보전하는 원칙으로 격리사업을 시행해왔음. 농협은 정부로부터 매입업무를 위탁받아 농협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벼 매입을 하고 정부는 이자 등 제 비용을 보전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곡의 시장격리는 수급과잉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정부가 시장격리곡 매입 시 농협(경제지주)은 이를 대행하고 있음. 시장격리는 부정기 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시장격리 시 필요한 사업자금은 농협자금을 우선 사용 후 정부가 보전하는 원칙으로 격리사업을 시행해왔음. 농협은 정부로부터 매입업무를 위탁받아 농협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벼 매입을 하고 정부는 이자 등 제 비용을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은행법의 한도 제한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추가차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은행법 」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농협은행이 농협관계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한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45조의2에 금융지주회사의 관계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한도가 제한되고 있음. 농협은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은행과 관계사 간 채권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법으로 차입한도 적용이 5년 간 유예 후 2017년 3월에 유예가 종료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국책은행은 은행법 규정을 배제하는 「한국산업은행법」(제3조제1항)과 「한국수출입은행법」(제2조제3항) 등의 타법례와 같이 정부 정책사업(시장격리곡 매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쌀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음(안 제161조의10제6항 및 제161조의11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