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8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성평등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다양한 성 주류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 과제 선정의 기준과 관리의 기본이 되는 목표가 부재하여 과제 선정 시 혼선이 발생하고 성과 관리가 부실한 상황임.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처가 달성해야 할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성평등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