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심 청구자격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여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확대함으로써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 실제로 민주화운동 등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특별재심 청구자격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여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확대함으로써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