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 교직원은 어느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음. 특히 반교육적 사회적 범죄인 성범죄만큼은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교직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와 유아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직원·강사 등을 유아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직원·강사·기간제 교사·명예교사 등(이하 “교직원등”이라 함)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기소 전이라도, 원장이 해당 교직원등을 유아교육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