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벤처기업 창업자가 기업 매각 후 양도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식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6개월)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투자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17년 기준 한국과 미국의 벤처투자 회수비중 현황을 보면, 미국은 M▒A 81%, IPO 19%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M▒A 12%, IPO 88%로 M▒A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투자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회수시장이 혁신생태계의 병목지점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M▒A 관련 세제 지원 등으로 M▒A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현장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창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를 보면 소규모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금의 50% 세금환급, 28%의 자본이득세 감면 등 78%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과세특례 요건을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주식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재투자 의무비율과 기간을 완화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제46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