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조정의 대상이 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6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5
- 기권 12
- 표결 불참 133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