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안전띠를 맬 경우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질병,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의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아니함.

그런데 국내외 연구자료에 따르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충돌사고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임산부의 경우 어깨벨트는 가슴 사이를 지나도록 하고, 골반벨트는 복부 아래쪽에 위치시켜 골반을 지나도록 착용하여야 하나, 올바른 착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지급하여 임산부의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저출산 시대인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좌석안전띠를 맬 경우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10항?제11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