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적인 의안 표결의 경우에는 기록표결(기명투표)을 하게 되어 있고, 다만 개별 조항에 무기명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예: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에는 무기명으로 표결함.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명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 제86조제3항, 제106조의2제6항, 제112조제5항 및 제13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