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2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으므로 약관법을 인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만화가와 만화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발표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7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3
  • 기권 18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